RGCE(대외무역 일반규칙) 2026 관련 Anexo 5, 22, 29 개정 발표이번 개정은 단순 문구 수정이 아닌, 최근 멕시코 정부(SAT,ANAM)가 추진 중인 아래 정책 방향과 연계된 조치로 평가됨통관 데이터 검증 강화IMMEX/RFE 남용 방지중국산 우회수입 억제섬유·신발류 관리 강화실체 없는 기업(Paper Company) 차단가짜 가공무역(Fake Maquila) 단속이에 따라 최근 세관사들은 사업장 사진, IMSS 자료, 직원 리스트, 고정자산 리스트, 주소 검증 및 제조설비 증빙 등 실체 확인 관련 서류 제출을&nb...

첫번째. [외국 완성차 업체, USMCA 불확실성에 ‘저가 모델 철수’ 경고].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USMCA가 약화되거나 종료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저가 차량 모델을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함..  업계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차량과 부품에 대한 관세가 유지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낮은 차량을 생산·판매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히 저가 모델은 원가 구조가 민감해 관세 부담이 직접적으로 시장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함..  저가 ...

- 미국은 캐나다가 중국과 합의하여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결정하자,    데이터 안보 위협을 이유로 캐나다를 경유하는 중국산 차량의 미국 시장 유입을 국경 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선언함.- 피트 훅스트라 주캐나다 미국 대사는 현대적 차량의 데이터 수집 기능을 심각한 안보 결함으로 규정하며,    캐나다를 통해 중국산 자동차가 대량 유입되는 물길을 결코 열어주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함.- 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자국 농산물 수출 확대를 대가로 연간 4만...

2/23(월)관세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개정·추가·폐지하는 대통령령 공포* 본 개정은 기존 Ley Aduanera(관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통관 운영 규정 정비를 위한 후속 조치로 전자 기반 통관 체계 강화 + 수입자 책임 확대 + 세관 감독 권한 강화됨을 나타내며,  멕시코 통관 환경이 점차 사전 통관 중심 → 사후 감사 중심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주요 개정 방향1) 전자 통관 및 디지털 기록 의무 강화 → SAT 전산 통제 강화   통관 관련 문서의 전...

2/10(화)추정가격 적용 물품 관련 Anexo 3 및 Anexo 5 개정추정가격(Precios Estimados) 제도란?특정 HS Code 품목에 대해 정부가 설정한 최소 참고가격을 정해두는 제도수입신고가격 < 정부 추정가격→ 차액에 대한 관세·부가세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통관 가능1) Anexo 3 (추정가격 적용 품목 목록) 수정   일부 품목 가격 상향·세분화 (주로 신발류, 일부 섬유, 완구 계열)→ 최근 시장가격 상승 반영 및 아시아 저가 수입 견제 목적2) Anexo 5 (담보 계산·적용 ...

▶ 멕시코, 미국 경차 수입시장 점유율 사상 최고 24.9% 기록...관세 우위가 핵심 요인-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1월 멕시코의 대미 자동차 수출 평균 관세는 11.3%로 세계 평균(14.1%)보다 3%포인트 낮아 관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같은 기간 멕시코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412억 2,5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미국의 전 세계 자동차 수입이 16.4% 급감하면서 멕시코의 시장 점유율은 22.9%에서 사상 최고치인 24.9%로 상승함.- 에브라르드 경...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탈퇴 가능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미 무역협정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짐.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는 올해 의무적 재검토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당초 형식적 검토로 예상됐던 과정이 갈등 국면으로 전환됐고,      미국 정부는 추가적인 무역 양보와 함께 이민·마약·국방 등 비통상 이슈까...

1/5(월)관세율 쿼터(Arancel-Cupo) 제도 재도입 (2026.1.6~12.31) - 관세율 쿼터제도란?   정해진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또는 0%) 관세를 적용하고, 그 물량을 초과하면 일반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로 수입은 허용하되 무제한,무관세가 아닌 정해진 양 까지만 혜택을 주는 방식 - 주요 목적  국내 부족분 보충을 위한 수급 안정 조치, 국내 생산자 보호 및 수입 원산지 다양화 - 할당 방식  공개입찰 방식으로 배정 예정이며 참여 기업은 입...

▶셰인바움, 美 군사 개입 가능성 일축, 펜타닐 명분으로 주권 침해 못 해- 셰인바움 대통령은 금일 조간 기자회견을 통해 한 번 더 미국 정부의 멕시코 영토 내 군사적 개입을 일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규정하는 것이 미국의 멕시코 내 군사 작전의 명분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멕시코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절대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함.- 그녀는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는 공동책임 원칙 하에 이뤄쟈애 하며 양국이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

관세법(General Import and Export Tax Law, LIGIE) 개정 최종안 발표다수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율이 수정(상향)됨: 자유무역협정(FTA)이 없는 국가(한국, 중국, 인도, 태국 등 포함)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일반수입세(IGI) 관세율을 기존 대비 인상 (FTA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오는 상품은 기존 협정 특혜관세율이 유지되어 관세 인상 기본적으로 제외)품목에 따라 대체로 5% ~ 35% 수준, 일부 특히 완성차·자동차 관련 품목은 최대 50%까지 부과되며,  다수&nb...